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11. 18.(월)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이다. 김기문 회장님 비롯해서 임원진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중소기업협회 건물에 온 것이 처음인 것 같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2년 가까이했고, 당 대표도 꽤 했는데, 너무 늦게 온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난 8월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여러분을 만나 뵀었다. 당시 저는 대한민국의 격차해소 말씀드리면서 그 중점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그 약속 지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다짐 드린다.
뵙고 나서 석 달간 국내외에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다. 다행히 1,400만 투자자들이 바라는 금투세는 결국 폐지될 것 같다. 모든 국민들의 민심과 상식이 정치 논리를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의 어려움에 대한 안개는 더 짙어진 면도 있다.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고, 물론 그걸로 인해서 수출이 더 잘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환율로 인한 또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의 최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경의를 표한다.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했고, 대통령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 전선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동 정세 격화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 지금의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기업 환경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당과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잘 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아까 제가 인사 나눈 중소기업협회의 많은 분들께서도 반도체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당론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다. 저는 우리 정치의 목표가 결국 성장해서 복지하겠다는 것, 성장을 도구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성장하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젊은 분들,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뛰어서 우리를 예전과 같은 성장의 궤도로 올리는데,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 중요한 기회가 AI에 있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결국은 반도체이다. 저희가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진흥해야만 대한민국이 AI 혁명의 물결에 올라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처리했다.
결국은 전력이 사실상 AI 시대를 좌우하지 않겠는가. RE100을 외치던 미국에서도 원전 사고의 대명사 같은 쓰리마일 아일랜드의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를 위해서 다시 복원한다고까지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AI 혁명의 초입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다.
9월 말 4대 은행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액이 지난해 말 대비해 47.8% 7,929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연체율도 0.31%에서 0.43%로 급등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집권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잖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건 사실 어떤 정책적인 이유가 있겠다. 대출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을 경우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영향들을 고려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 예대마진 차이가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차원에서 예대마진을 줄이는 대출 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제가 드린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결국 저출생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뉴욕타임스에서 얼마 전에 제가 본 글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은, 북한 핵이 아니라 인구다 라는 얘기였다. 그만큼 우리는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로 인구 위기에, 인구 절벽을 겪고 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육아나 이런 데서 부담을 적게 느끼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체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업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 인력금 지원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 일하기 좋은 환경,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
여러분께서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계시고,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계신다. 당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정치로써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근로자의 가계 경제가 유지되는 선순환이 있다는 점을 저희는 믿는다.
저희는 우파 정당이다. 자유주의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장려하고, 경쟁의 룰을 지키고,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지켜주는 것을 정치의 목표로 한다. 그 핵심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고용과 생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계신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김기문 회장님 비롯한 임원진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맙다.
2024. 11.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