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6명의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월 17일까지 출석하라고 최후통첩했지만, 해당 의원 모두 ‘배째라’ 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 6명의 야당 의원들은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온갖 꼼수를 동원하며, 검찰의 소환을 회피해 왔다. ‘전날 먹은 음식이 체했다’,‘국회의장 해외순방에 동행한다’ 등등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도 천태만상이다.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이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지연 작전이다.
최근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이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친 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이 윤미향 전 의원처럼 시간끌기식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는가.
거대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수사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 기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향후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반발도, 변명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 1,800만원에 달한다.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함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 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 지난달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후 헌재 6인 체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된 데 대해 이유불문 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서 헌재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어제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 그동안 8년째 공석 상태에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8년이나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 해왔다.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선 안 된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행태가 이제 ‘신의 사제, 신의 종’을 운운하는 등 이재명 신격화 수준까지 이르렀다. 심지어는 최고위 회의장에서 ‘사법 살인이다. 판사가 서울법대 나온 것 맞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표 신격화까지 나간 어제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방탄 행태들은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벌이는 사법부 겁박의 종합세트라고 생각한다. 상식 있는 법조인 중 상당수는 판사에 대한 겁박이나, 명예훼손은 결국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사유만 늘어나게 하는 자충수라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터 민주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 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공당이 맞는가. 어느 법조인은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고, 횡령 배임 혐의도 가능하다고까지 지적하고 있다. 당 대표의 상습적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개인 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사실상 당의 예산을 가장한 국민 혈세로 대납하는 행태는 결코 현실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측과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집단적 겁박 행태를 중단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기다리기 바란다. 또한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재명 방탄에 악용하는 예산 방탄 행태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한민국 국회의 제1야당이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골몰하는 이 시각에도 국민연금 부채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 여야는 물론 관계 정부부처도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최대한 조속하게 구성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줄 때이다.
정치 문제는 각자의 진영에서 싸우되, 연금개혁 문제만큼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모여 치열하게 논의해야 될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어떻게 하면 저출생‧고령화 속에서도 우리 자식 세대들이 지속 가능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야가 정말 치열하고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논쟁을 벌였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조속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협조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국정감사 백서가 발간되었다. 이번 2024년도 국정감사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정쟁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은 물론이고, 국정발목 잡기, 호통, 막말 등이 난무하는 국정감사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108분의 의원님들은 합리적으로 정부를 견제 점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주셨다. 이 자리를 비로소 우리 108분의 국회의원님, 보좌진 또 우리 당 정책위 수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다. 고맙다.
<서범수 사무총장>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현실이 되자, 민주당은 많이 당황했나 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과 관련 민주당 내 지도부는 물론 강성 친명 의원들의 발언이 필터링 없이 터져 나왔다.
지난 주말 또다시 거리로 나간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팔팔하게 살아있다”였다. 범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반성 없는 뻔뻔함이 대단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 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치적 사법살인에 분노한다”라고 했다.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비하 막말을 했던 김우영 의원은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라 했고, 김용민 의원은 “소수의 판사에 의한 국민주권 침해”라며 재판부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살벌하다.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라고 했다. 이 정도면 거대 야당이 오직 한 사람 민주당의 아버지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사법부를 상대로 겁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드디어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벌이는 모양이다. 민주당 모 의원께서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종이다’라고 언급했다. 훌륭한 인간이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다시 짚어봐야 하겠다. 단지 제가 보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일 뿐이다. 죄지은 사람이 벌은 받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다.
앞으로 국회는 더 험난해질 것이고, 국회 제1야당에 국정 운영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난망해졌다. 당력 최우선 순위는 역시나 민생이 아닌 방탄이 될 것 같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로펌을 자처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방탄자금이 되고, 당원들이 낸 당비는 변호사 비용이 될 판이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아무리 민주당이 판결에 불복하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판사들의 좌표를 찍어대며, 거리로 뛰쳐나가 선동해 봤자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아버지 이재명을 위해서 신의 반열까지 올려놓는 등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 민생국회로 되돌아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재판은 재판이고, 국회는 국회이다.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그 전장을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중요한 정기회 중에 로텐더홀 농성을 열흘간이나 한다는 게 사실인가. 대통령 순방 중 국방부 장관 탄핵해 국방부를 멈춘다는 게 웬 말인가. 공수처에는 수사 결과 내놓으라고, 입도 뻥긋 못하면서 채상병 국정조사를 꺼내는 게 웬 말인가. 민주당은 제발 성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정기국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분풀이 삭감 예산, 이재명 방탄 예산,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등 뒤틀어 놓았던 것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리 당이 촉구한 대로 헌법재판관, 특별감찰관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속히 임명하고 윤리특위, 기후특위, 연금특위를 출범시켜 국회를, 나라를 정상화 시키자.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약속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그간 수도 없이 법대로를 강조했고, 선고 바로 직전까지 법대로를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항상 입버릇처럼 법대로를 말해왔다.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의원들도 항상 국민과 언론에 강조해 왔던 말들이 다름 아닌 법대로이다. 그 말 그대로 국회가 법대로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보지 말고 오직 국민들을 바라보십시오.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 준비 당시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은 단 한 명도 받아주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증인과 참고인 30여 명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그중 약 20여 명은 타 상임위에서 이미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던 분들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망신 주기만 일삼았다.
이처럼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채택으로 불출석을 유도한 뒤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특정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임의로 동행하면서 그 과정을 언론에 알리고, SNS를 통한 이슈몰이로 사실상 마녀사냥에만 열을 올렸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도로 채택한 일반 증인의 숫자가 무려 500명이 넘는다. 지난 23년까지 약 200명 수준이었던 증인 숫자가 올해 들어 2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슈몰이를 계속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 영부인과 보좌직원들에 대한 공세를 통해,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불출석한 증인들 가운데 오직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고발 명단을 작성했다. 그 어느 곳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모든 상임위의 대표격인 국회운영위원회가 이처럼 일방 편파적인 증인 고발을 이어가는 것에 우리 국민의힘은 결단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대북전단 문제를 억지로 부각시키면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북전단 금지 및 처벌은 헌법과 국제법 위반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로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민석 의원은 국제변호사로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했다고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주장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발언이다.
오물 쓰레기풍선,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비겁하게 말 한마디 못 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하며, 또다시 버릇처럼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선고와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이자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비열한 행보일 뿐이다.
자신들의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적 판결을 정치적 혼란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국방부 장관마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치의 기본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국방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무모한 시도는 국민의 단호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강화에 초점을 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심사했다. 특히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상화라는 의료개혁 분야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유례없는 과감한 예산 편성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마치 이 예산이 전공의 이탈을 달래기 위해 임시로 편성한 것처럼 폄훼하거나 전공의 복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도 전문의 수당과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수련 수당 등 약 930억 원을 삭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과 의료개혁 예산 삭감까지 민주당의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상화라는 의료개혁 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전공의 복귀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에 역행하는 민주당의 일련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삭감이 전공의들에게 부정적 신호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당과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비롯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그다음 이건 경로당 어르신들께 작지만 기쁜 소식이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경로당에 다닐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이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양곡비를, 부식비 없이 양곡비만 주니까 뭘로 밥을 해 먹겠냐 그래서 남은 돈이 있는데, 이것을 어르신들이 어렵게 정산해서 반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줬다가 뺐으면 주지를 말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처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부분을 반납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지만, 어르신들께 원활한 식사 제공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마음 편히 양질의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2024. 11.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