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방임과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지난 2021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정인이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해에만 2만 5천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8월 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행위자 중 85.9%가 부모였고, 학대장소도 82.9%가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특성상 신고 의무자와 학대 가해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한 아이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미래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만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당하고 있을 아이들의 구조신호에 더욱 눈과 귀를 세우고,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의 조짐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늘어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전담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담 공무원 한 명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최대 80건까지 맡는 사례도 있다고 한 만큼,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 간 공조 시스템을 보다 긴밀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더욱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입법과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 11.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