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는 ‘지각 심사’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야당이 입법뿐만 아니라 예산 심사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의 ‘분풀이식’ 예산 삭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줄곧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하면서 ‘묻지마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삭감에 이어 경찰 특활비 등을 문제 삼는데, 이는 정당한 예산 심사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의 예산 삭감은 마약, 사이버 도박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깎아서 이재명표 선심 예산에 보태겠다고 합니다.
전공의 지원 예산이나 자살 예방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사업과 같은 ‘민생 예산’은 삭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위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포퓰리즘 선심 예산은 대폭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아니라 오직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략적 예산입니다.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정부의 예산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방탄 도구로 쓰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갑질에도 끝까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기조 하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예산안 심사의 본질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민생을 위한 심사에 임하길 촉구합니다.
2024. 11. 19.
국민의힘 대변인 박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