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준예산 상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무시하겠다는 겁박이자, 심지어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러한 겁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과 곧 있을 재판을 겨냥한 ‘정치 보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하여 예산 심사에서조차 무책임한 폭거를 자행한다면, 그 피해는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4대 개혁 완수’의 필요성과 민생을 살리는 ‘4대 중점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눈이 먼 나머지,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안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 활동을 마비시키고 공직사회를 갈라치기 하겠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예산이나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은 선심 쓰듯 증액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치공세’이며,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이고, 막무가내식 ‘포퓰리즘’입니다.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반복적이고 무책임한 폭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거는 결국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선심 쓰는 일도 없어야 하겠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강력 촉구합니다.
2024. 11. 20.
국민의힘 부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