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을 넘어가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추가 군수물자 수출 동향까지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국제 핵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과 추가 회담을 가질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북러 밀착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대한민국의 안보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인권침해와 학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 인권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안보 상황에 대해,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정교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격화되는 러-우 전쟁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 강화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감시와 제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2기’에서 변화할 국제 환경에 대한 대비 역시 중요합니다.
한미 동맹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4. 1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