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11. 21.(목) 10:30,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해 주신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송언석 기재위원장님,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감사하다. 발제자로 나와주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님, 이강구 KDI 박사님,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실 저희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가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저희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모이게 된 것이다.
사실 선진국 중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나라 정도의 재정을 운영하고, 우리나라같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이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위한 숙제였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부든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저희가 이제 예산철을 앞두고 오히려 더 예산을 잘 짜고 잘 쓰겠다는 의지를 밝힐 겸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정권이 바뀌면서도 정권마다 추진해 왔던 재정준칙을 이번엔 한번 법제화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송언석 기재위원장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다.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추경호 원내대표>
제가 정말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빚이다. 이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부분에 위기는 과다한 빚에서 항상 시작되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각 부분에서 늘 살림살이를 건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정말 최대에 명제이다. 그렇지만 특히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근자에 올수록 정치권에서 선거를 겨냥하고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그래서 일정 기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고 선거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 후유증은 늘 엄청나게 남기고 떠나게 된다.
그래서 나라도 골병들고, 기업도 골병들고, 그래서 국가가 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IMF도 결국은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 국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계도 빚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기업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이 그리고 빚잔치하면서 경제 운용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9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그리고 우리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재정준칙 법제화 입법을 했다. 그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번번이 좌초되고 아직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꼭 여야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지금 살림을 살자. 우리가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한테 넘겨줘선 안 된다는 이런 자세로 이번에 큰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돈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쓰되, 늘 알뜰하게 국민 혈세가 소중한 줄 알고 빚이 무서운 줄 알고 제대로 쓰자고 하는 것이다. 막 퍼 쓰다가 나만 잘하고 빚잔치 실컷 하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고통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이 정신을 항상 되새기면서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고 또 야당의 전향적이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24. 11.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