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보복성 예산삭감 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경제,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이다.
민생과 국제정세가 이토록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수활동비를 축소 편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일 뿐이다.
또한 검찰, 경찰, 감사원과 같은 수사 감사기관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결국 검찰 경찰 감사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범죄‧적폐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정부의 손발을 묶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쓰라고 낸 혈세가 아니다. 민주당은 주중에는 국회를 정쟁의 장소로 만들고, 주말에는 아스팔트로 나가 파란 옷을 벗은 위장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일반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저조하니 다른 야당들을 끌어들이고, 민주당 당원들도 일반 시민으로 위장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범죄 방탄 위장집회는 중단하시고, 국회의 예산심의권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려놓길 바란다.
민생법안 처리 관련이다. 지난 1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출범 시 반도체산업특별법, AI 기본법을 포함하여 양당이 수용 가능하거나 일부 이견이 있지만, 합의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70여 개 민생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첫 번째, 인공지능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및 규제방안을 담은 AI 기본법, 두 번째, 모든 국민이 AI 디지털 혁신성과를 체감하고, 디지털 혜택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 세 번째,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단통법 폐지법 등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 자리를 빌려서 법안심사에 임해주신 여야 과방위 위원님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올린다.
산자위에서는 반도체산업특별법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특별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지방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법안들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미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먹거리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는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생법안이 최대한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도 부탁드리겠다.
<서범수 사무총장>
내일이 주말이니 또 장외집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25일 또 한 번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막판 여론몰이를 위해 서울시민이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거리로 나가 선동해 보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게다가 이번 집회에는 자신들의 상징색인 파란 옷을 입지 말고, 깃발도 들지 말라는 공지까지 시도와 각 지역에 내렸다고 한다. 일반 시민인 척 집회에 참여하라는 노골적 꼼수가 훤히 보인다.
민주당의 반응과는 반대로 집회가 거듭할수록 참여자들은 늘지 않고, 여전히 자체 추산과 경찰 추산 참석인원은 큰 차이를 보인다. 참여 인원 부풀리기 속임수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당원들을 일반인으로 둔갑시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또 다른 사기 수법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의 집회 준비는 이렇게 이상한 집회 준비와 아울러 경찰 때리기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지난 9일 서울 도심 민노총 집회는 명백한 불법 집회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경찰의 폭력 진압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급기야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경찰청을 찾아 청장과 면담하며,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시민들이 지나다닐 만한 최소한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경찰의 조치를 폭력으로 몰며,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거기에 보복성으로 경찰국 기본 경비 예산 1억 700만원과 특활비 31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헬기 및 기동대 운전 관리, 수사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69억 8,100만원을 감액했다. 그러면서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증액은 잊지 않았다.
이렇게 경찰을 옥죄는 것은 민노총의 환심을 사고 자신들의 집회를 앞두고선 경찰을 위축시키기 위해 예산을 볼모로 한 갑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매주 장외집회로 민주당이 무엇을 얻었는지 되돌아보시라. 도 넘은 정쟁과 공세로 국정과 민생이 실종됐고, 집회 참여 숫자가 줄어들듯이 민심도 갈수록 민주당을 떠날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올해 1월에서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올해 4월 2.9%로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는 등 거시경제지표 호조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무척이나 다르다.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 건수는 1,38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7.7% 늘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올해 2분기의 외식업체의 폐업률은 4.2%인데, 실제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1분기 폐업률 4.4%에 이르는 수준이다.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는 국민들께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당이 먼저 앞서 나가겠다. 국민들께서 원하는 니즈에 맞춘 우선순위를 정해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논의하고 입법으로 지원하겠다. 또 필요하면 정부를 다그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 민심의 답이 보일 것이다. 민주당도 무늬만 민생을 챙길 것이 아니라 방탄이 아닌 진짜 민생을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국회,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명색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가 죄가 아닌 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로펌을 자임해온 민주당은 아예 대놓고 재판 관련 금품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으로 1억 이상 유용한 전례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아야 한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자신의 범법을 단죄할 기관은 모조리 예산을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예산심사 소위원장인 저를 건너뛰고, 당초 안건에도 없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당시 125억 원에서 현 정부 들어 83억 원으로 비용을 낮춰 무려 34%나 삭감해, 4년 연속 운영 중인데도 이중잣대를 들이밀며 이마저도 없애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해당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할 거면, 여당이 왜 필요한가. 아예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지 말고, 민주당 의총에서 다 정하길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진정 진실과 마주할 시기가 도래했다. 더 이상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자.
며칠 전 국회의장실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관련 국민의힘 의견서를 요청했다. 말씀드리겠다.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 그리고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다. 국정조사는 그간에 합의정신에 의해서 진행했던 것을 통례로 삼아서, 저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현재 공수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8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계속 말씀드리겠다. 지난 6월 13일, 7월 9일, 7월 18일, 8월 28일에 걸쳐서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 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
6월 21일에 법사위 입법청문회를 했다. 7월 11일에 순직 해병 관련 행안위 현안 질의를 했다. 8월 18일에 국방위 현안 질의를 했으며, 10월 17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뤘다. 더 이상 뭐를 하자는 말씀인가.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28일에 국정조사를 의결해 미뤄 붙이겠다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그런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다. 저희는 결연히 맞설 것이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우리나라 16개 주요 기업 사장들이 모여서 ‘기업 죽이기를 멈춰 달라’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나왔던 사장단 공동성명이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메르스만큼이나 치명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일단 듣기는 좋지만, 기업은 소액 주주들에 의한 상시 소송 리스크와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으로 경영권 위험이 노출된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로 한정하는 이유이다. 최근 한국에서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규제가 동시다발로 나오면서 행동주의펀드의 목표가 된 기업이 2019년 8개에서 작년에 77개로 늘어났다. 기업 지배구조를 흔드는 또 다른 기제는 상속세이다. 1인당 국민순자산은 2012년에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 10년 뒤에는 4억 4,000만 원으로 2배 늘어났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상속세 부담은 1조 8,000억 원에서 19조 3,000억 원으로 10배 넘게 늘어났다.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로 기업은 지배력을 잃거나 사모펀드에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우리와 정반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SS 등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과도하게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 그리고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는 핀셋식 처벌로 엄중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고, 행동주의펀드를 거쳐서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반 정서를 없애고 우리 기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19일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인 1억여 원의 세금 도둑질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 내용을 보시면 이미 밝혀진 대로 제네시스 사적 사용, 과일 대금,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식사 대금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가 유용이 됐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증거가 없이, 기소가 됐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이 되고 나서 술 먹은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재명 대표가 재임 기간 중에 내내 사용한 과일대금,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는 이재명 대표가 부담한 적이 있는가. 제수용품을 경기도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제수용품 조차 도 예산으로 사용한 걸 아셨다면 그 제사상을 즐거이 받으셨겠는가.
이재명 대표가 사용한 모든 경기도 예산은 배소현의 지휘 아래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경기도에서 각 부처에서 사용할 예산을 숨겨서 지불 한 것이다.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을 성실히 받으신다면 본인이 어떻게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실히 증명되리라고 생각이 된다. 법원에서 하나하나 그 내용이 밝혀진다면,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세금 도둑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사드 기밀 유출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전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미 경중의 실리외교를 추구했지만, 실체는 한미동맹을 외면하고 안보까지 중국까지 맡긴 안중경중의 행보를 펼쳤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드는 북한의 SLBM 등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전방위 무력도발 시 우리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로 사드장비 지상수송 작전인 2급 군사기밀을 타국의 무관에게 설명했고, 시민단체에까지 유출하여 시위를 조장하며, 사드의 정식 배치를 방해 지연하는 공작을 펼쳤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작전을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마음대로 팔아넘긴 매국 행위이자, 시민단체와 동업하여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을 낸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러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균형외교, 한미동맹공고 등의 주장을 했는데, 뻔뻔하기 그지없다. 문 정부의 안보 기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했는가. 아니면 타국의 심기 경호를 위해 존재했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안보를 팔아먹은 이적행위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
지난 정부의 대중‧대북 굴욕외교가 우리의 안보를 담보로 국민을 위협에 빠뜨렸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석고대죄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감사원은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은 성역 없이 관련자들을 수사해서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날치기 3종 세트로 만들었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이견이 컸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사하더니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 오후 6시, 오후 8시 세 차례나 공지해가며 강행 처리하였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의견을 같이하는 진보당 의원 1명을 포함한 4 대 2 구성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지어 안건조정위원회는 2시간 만에 산회 되었다. 또 민주당 안건조정위원장은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의 간극이 너무 크다. 시간 끄는 것은 불필요 하다’며, ‘의결 하겠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안건조정위원 구성도, 회의 진행도 문제투성이였다.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합의 숙의는 온데간데없는, 법안 통과의 불량 사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두 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유도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개의 개정안은 어려운 농업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공급 과잉과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악법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명확하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중형 선고에 여론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 대표 지키기용 정쟁 유발 입법 폭주가 아니겠나.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미래가 민주당 대표 개인의 방탄에 이용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려운 농업 농촌의 근본적 구조 개선을 위해 농업인 소득 보장, 쌀 재배 면적 감축, 타 작물 전환, 유통구조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2024. 11.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