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11. 22.(금) 14:00,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당 대표>
지난 10월 29일에 저희 당정은 5대 민생 입법과제를 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오늘은 특히 그중에서도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안들을 보다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그 결실을 복지로써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변화 등으로 나왔다. 이건 전문가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국민들께서도 체감 하시고 계시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데, 그 불확실성에 당면해서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 최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이다. 오늘 당정을 통해서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 취약 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최근 우리 격차해소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년연장 등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앞으로 차분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만큼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트럼프 재집권, 또 러-우 전쟁의 확전 양상, 중동전쟁 등으로 해서 대외 경제 변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다. 오늘 통화 또 주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정이 살펴야 될 일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 25년도 예산을 5.9조 원 사상 최대 지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예산을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재로는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 부담이라든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여야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코리아 패스나 코리아 엑소더스가 아니고 코리아 리쇼어링, 코리아 인쇼어링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4. 11.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