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다. 서울과 지방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구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
지금 부동산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실패 때문이다.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와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즉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다.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다. 부동산 건설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단 이러한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협의, 여야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최근 민주당에서 2건의 ‘민주당 일당독재법’을 발의했다. 하나는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사유로 소속 정당이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즉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출마 자체를 금지 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세력마저 제거하고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서운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명태균 특검법 등으로 여당과 보수 세력을 무제한으로 수사하여 초토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일단은 선보인 데 이어, 아예 정당을 해산시켜 궤멸시키겠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상은 한마디로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 북한도 조선노동당이 일당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과 같은 야당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민주당 역시 조선노동당과 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난사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낙인은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정말 계엄이 내란이라고 믿었다면, 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는가. 왜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에게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라고 닦달했는가.
진짜 내란 동조 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다. 지난 총선에서 내란선전혐의로 해산당한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선거 연합을 하며 종북주의자들의 의회 진출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종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정도 형량이라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느 정도겠는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적의 수괴’라고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1933년 나치의 히틀러는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가 입법권을 가지는 수권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이 수권법을 기반으로 히틀러는 독재자가 되었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찍어대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일당독재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입법 내란’이다. 민주당은 일당 당장 일당독재법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이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결국 민주당은 내란을 획책하는 위헌정당으로 영구히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의 선임을 위한 추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우리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MBK·홈플러스 관련 의혹 진상 규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4일 새벽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어떠한 자구책도 없이 법정 관리를 전격 신청했다. 그리고 5,949억원 규모의 각종 채권을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발행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7%가 홈플러스의 채권 사기 발행, 배임, 탈세 의혹에 대해 MBK파트너스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69%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사용된 차입 매수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홈플러스 측은 문제가 된 채권 발행이 신용등급 강등 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MBK 창업주 김병주 회장은 소상공인 결제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 70% 가까이는 이 같은 해명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재 출연 범위 등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MBK가 홈플러스의 과도한 인수 금융 상환 부담을 떠넘기면서 회사 경쟁력을 훼손한 점, 김병주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 등을 근거로 배임 및 탈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도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6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으며, 만기 이자율을 감안하면 9천억원 이상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3,131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단기 채무 상환 등에만 1.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력 효율화 작업까지 진행될 경우 총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기성 채권 발행, 배임 등 MBK·홈플러스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개인 채권자,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관세 폭탄 앞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당정 대책을 마련하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3월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파생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국내 시장으로 대량으로 저가 공급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중국산 제품은 KC 인증 등 국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입되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수입돼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당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당정은 미국 행정명령 및 이행 지침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 품목과 세부 HS코드를 중소기업에 신속히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 달 2일부터 미국의 모든 교역대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각국과 개별 무역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미국발 관세 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에 촉구한다. 장외 집회 선동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해서 국민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회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화답을 촉구한다.
<이양수 사무총장>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 1인 천하를 만들겠다고 한다. 개정안 핵심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당은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낼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의 발의 명분으로 책임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재판을 6개월에 끝내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었다. 또한, 2심 선고를 불과 2주 앞두고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정말 얕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사법리스크의 정점인 대장동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150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 재판병합, 재배당, 법관 기피 신청이 더해져 1심 선고까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하루라도 빨리 선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거리에서 극단적 언행으로 정쟁만 일삼고 있다.이 같은 민주당이 과연 책임정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거대 의석을 무기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말뿐인 책임정치만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참석한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전세 계약 10년 보장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전세를 10년 보장하면 누가 전세를 놓겠는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 ‘반시장 정책’이라며 여론이 나빠지자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규정, 전 국민 현금살포정책 등 여러가지 말 바꾸기에 이어 또 한 번의 말 바꾸기 시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에 부동산 정책 추진으로 주택가격을 폭등시켰고, 전세대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한술 더 떠 더욱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회 혼란을 부추기겠다는 것이다. 자고 나면 말을 바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아니면 말고 식 정치에 국민들은 지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금일중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했다. 이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으로서 민주당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이제는 사법의 영역까지, 그것도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발언이다.
일주일 전부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24시간 비상 행동에 돌입한 민주당은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을 동원하여 도보 행진, 대규모 장외집회, 긴급 시국선언, 삭발과 단식 투쟁을 불사해 왔다. 원내 제1당이 국회를 버리고, 당 지도부 주도하에 거리로 뛰쳐나간 것만 해도, 심각한 일탈이거늘, 급기야 어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무슨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쯤으로 생각하는 건가. 아니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조차 직무에 관하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고 민주당의 당규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윤리심판원만큼의 독립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는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간부터 허무는 위헌적 발상이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러한 나라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인가. 그러면 어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자도 민주당 마음대로 정해보지 그러시는가. 헌재 기일도 마음대로 정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3월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인가. 민주당의 반성과 자성을 촉구한다.
지난 14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어디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위헌적 법안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그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 형이 확정되면 그 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이 무슨 해괴한 연좌제인가. 단지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 외환 혐의가 확정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당 간의 연좌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좌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숙청, 공포정치, 사회통제, 반체제운동 확산 저지의 목적으로 활용되곤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것인가.
그리고 이 법안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 8조 4항은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면서, 동시에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의 존립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정당 보호 규정이기도 하다. 정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의 형이 확정된 것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정당법 개정안은 상위법인 헌법 제8조 4항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위헌 법률이다. 민주당은 마구잡이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위헌적 법률로 상대 정당을 탄압하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작태를 벌이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속히 이성을 되찾고 제발 헌법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법안을 발의하시기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OECD가 ‘중간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당초 2.1% 예상에서 0.6% 포인트 하락한 1.5%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타격을 직접 받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경제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기업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기업이 춤을 추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밤을 새워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우리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노동 규제를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줘야 하고,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기업이 징벌적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두려워서 해외자본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하고, 최고세율도 경쟁국에 맞게 낮춰야 한다. 잘 아시듯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OECD 평균 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여야 간의 추경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떤 추경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추경편성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성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하지만,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하면 0.64이고, 특히 국토부 국가철도망 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철도투자는 무려 2.0에 달하는 재정승수 효과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지역화폐사업은 무려 15조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실제 GDP 증가 효과는 약 3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당장의 표를 구할 수는 있어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심성 추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13조원이면 되면, 철도 병목 구간 해소 4대 사업 등 SOC 투자를 늘린다면 지역화폐 지급보다 10배 이상의 재정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번 주고 끝나는 25만원이 나은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할 인프라가 나은가.
이재명 대표에 촉구한다. 우선 기업규제를 완화하자는 우리당 정책에 동참해 주시고 동시에 지역화폐사업과 같은 재정승수가 낮은 포퓰리즘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잇는 SOC 뉴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마지막 목록에 추가한 것은 과학기술 외교의 강화 그리고 한미의원연맹 활동 즉각 착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4년 7월에 해제된 바 있다. 이는 1993년 12월 열린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해서 반영된 결과로 보이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안전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위한 한미 원자력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양국이 기후 변화 대응과 원자력 안전 협력을 위해 정부 당국과 함께 과학기술 의원외교에 적극 나설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전 공급망 강화와 대형 원전 건설을 위한 원전 산업 재건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원자력 안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원전 기기 제작과 건설 능력을 보유하면서, 원전 건설과 운영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미 보여왔다. 한미 양국은 원전 이용에 따라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는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력과 한미 원자력 한전 협력 강화는 양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 그리고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이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겠다.
원자력 안전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원전의 현대화, 신규 원전 건설,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로와 이를 응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처분 기술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 또 우리 국회는 정기적인 한미 고위급위원회 같은 협의체를 강화하고, 양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된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적극적 노력에 앞장서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NPT를 탈퇴하고 국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 핵무장론은 선동적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직면한 안보 위협과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을 모르는 경솔한 발언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위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론을 단순히 선동적 허장성세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금 불법 대북송금으로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해법은 무엇인가. 핵무장도, 핵 공유도, 핵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평화를 구걸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민주당의 해법이라면 이는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저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감사원장이 탄핵 되자, 조은석 직무대행이 벌인 행태를 보면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 노릇 한다.’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 남은 임기가 고작 43일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과 동조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를 추진하며, 국정농단을 벌인 사실이 지난 14일 한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올해 1월 5일, 지난해 9월 종결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불법 논란이 있는 관저 증축 부분이 감사보고서에 누락 돼 재심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사무처에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 사안은 조 전 대행이 감사위원으로서 직접 의결에 참여해 적법하게 종료된 감사로 직권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고, 당연히 사무처에 반발로 재심의가 무산되었다.
그러자 조 전 대행은 임기만료 하루 전인 1월 16일 검찰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문서 송부를 지시했고, 다음날 민주당은 이에 발맞추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재감사 요구안을 일방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해 직무 정지 되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위원과 내통하여 감사원을 자기의 입맛대로 주무르려고 한 것이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퇴임하면서 퇴임식조차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감사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윤 정부의 핵심과제인 의대정원 증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야권이 제기한 민원사주 은폐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다수결로 감사요구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며 윤 정부 정책과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도록 한 것은 29차례 줄 탄핵의 연장 선상에서 벌인 일이다. 8:0 전원일치로 탄핵이 기각되어 최재해 감사원장이 복귀하며, 감사원의 리더십이 회복되었다.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의 복귀를 계기로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시 충실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부가 26학년도 의대모집 인원을 증원 전후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지 열하루 지났다. 정부와 여당이 비판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모집인원 동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의료개혁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육 정상화 없이는 의료의 질과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의대생 복귀라는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도리어 의대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휴학을 강권하고, 한 의과대학에서는 수업 복귀자는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동급생을 공개 비난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경찰 수사와 학교 징계여부를 떠나 결코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이며, 어떠한 명분과 실익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침 어제 서울대 병원 네 분의 교수님이 용기를 내서 병원과 교실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몇 문장 소개해 드리면, ‘제자들이 SNS 의사 전용 커뮤니티 등에 쓴 글을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말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그 가족들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1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의사에게 의료행위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가 있다.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면. 이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돌아와야 한다. 복귀가 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와 의료 현장에 돌아와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 사회는 더 진지하게 여러분의 주장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할 것이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어렵게 합의된 모수 개혁만으로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할 수 없고, 미래 세대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될 것도 자명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소수당의 한계로 인해 당내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분리하여 논의한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했기에 지금의 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구조 개혁을 논의할 특위 구성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훼방을 놓고 있다.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못 받겠다는 것인데, 지난 21대 특위 구성 때에도 명문화했던 내용이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방처리가 완전히 몸에 배어 여야 합의는 이제 성가신 절차에 불과한 것인가.
지금의 모수개혁안은 누적 적자 폭을 조금 줄이는 낮은 수준의 개혁안이다. 개혁의 방점은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구조 개혁이 더욱 중요해졌다. 애당초 구조 개혁을 할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지체할 이유없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 협조하며 다수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은 청년을 위한다는 100번의 말보다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젯밤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 밝힌 바 있다. 저는 외통위 여당 간사로서 그간 야당 측에 정부가 경위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한미 간 협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주까지는 시간을 주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야당 측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등 온갖 억측을 들이대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정치 공세의 기회로 삼는 데 급급했다. 마치 괴담 유포로 국민의 생각을 오도하는 과거의 모습이 언뜻 스쳐 가기도 하였다. 야당 측은 외교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오지 말아야 한다. 결국, 우리 발등 찍기일 뿐이다.
차분하고 객관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미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갈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한미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 그리고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5. 3.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