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의 절반 가까이가 죽거나 다쳤다는 비극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1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파병 병력 가운데 5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영국 국방부의 분석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 사상자 비율이 높은 것은 대규모로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을 벌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북한 군인들이 일선에서 총알받이가 된 것입니다.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채 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히면 배신으로 간주되기에 잡히기 전 자폭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포로들의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전사자의 상당수는 사실상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김정은 정권 유지’만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먼 타국 땅에서 피 흘리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추가 파병까지 했습니다.
이 무도한 행위들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낱낱이 기록해 추후 책임자 처벌에 사용되게 해야 합니다. 국회는 초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 모두에는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언급 등 강경발언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북한 규탄 결의안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결국 채택을 불발시켰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 조사와 정책 개발을 총괄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9년째 출범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4. 2.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