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막말과 헌재 판결 불복 발언이 점입가경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집회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재판관 개개인에 대해 모욕에 가까운 막말을 광장에서 일삼고 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에 대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 또 “개인의 법조 생활에도 큰 불명예” 같은 표현을 쓰며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라디오에서 “기각 혹은 각하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역사적 죄인이자 제2의 이완용”이라며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못 산다”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가 아니냐. 오전 11시는 '사시'"라며 "'죽을 사'자가 3개나 들어가 있어 틀림없이 죽는다"며 본인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무속에 기댄 막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 불복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 역시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결 승복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며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결과를 거부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의 SNS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릴레이를 멈춰 세우자” 헌재 판결에 불복하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디 자중하시고 내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차분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최고 재판기관’에 대한 존중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2025. 4. 3.
국민의힘 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