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민주당은 잇따라 ‘불복 메시지’를 내며, 강성 지지층 달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현 상황을 학교폭력에 비유하며,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힘들게 만들었음에도, 피해자한테 앞으로 그냥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극언을 내뱉었습니다.
덧붙여, “탄핵 각하 시 민주당에 ‘플랜B’라는 건 없다”며 ‘불복 의사’를 넘어 ‘물리적인 충돌’을 암시하는 듯 얘기합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 및 탄핵 공작’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심판의 시간이 도래하자 불복의 밑자락을 깔아 놓은 셈입니다.
대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인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과 저항을 얘기하면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는 민주당 의원의 궤변과 호각지세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인용 외의 헌재 판결은 불의라는 ‘답정너’식 망상과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는 갑니다.
‘이재명 유일 체제의 화석화된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곧 조기 대선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8 대 0’인용이라는 민주당의 호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2025. 4. 3.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