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확정하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중도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는 우리 정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른 중요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헌재가 국회 내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민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 취임 후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헌정사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의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합니다.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4. 5.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