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연일 저주에 가까운 막말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발목을 잡으며 국정 운영을 훼방 놓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자, “이완용에 이은 역사상 최악의 벼슬아치”라며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완규 법제처장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일사분란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으려는 결단이었습니다.또, 6인 체제에서 사건을 심리·선고할 경우,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탄핵남발로 행정부가 마비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법체계 정상화 시도를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며 얻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민생은 뒷전에, 국론 분열과 정쟁 그리고 정권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2025. 4.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