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4. 9.(수) 11:1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되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자신들이 헌정 수호 세력이라고 우기고 있다. 좌파세력이 늘 보여주는 언어 교란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세력이 한 일을 돌아보십시오. 무려 30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을 33번 발의했다. 셀 수도 없는 온갖 기형적인 갑질 청문회를 강행했다. 지금은 또 최상목 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반헌법적, 반시장적인 악법 폭주를 일삼았고, 예산안까지 삭감해서 단독 통과시켰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헌정질서파괴의 주범이자, 국가의 내전을 촉발시켜 온 국정위기 유발집단이다.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헌정질서파괴와 국정 혼란을 도모했던 유일한 목적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의 방탄이었다. 12개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탄으로 내몰아서 조기 대선으로 국가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정략적 음모 때문이었다.
지난 4월 4일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차례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마땅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정치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다. 지금 이재명 세력은 입만 열면 내란 종식을 외치고 있다. 그 내란 종식은 이재명 세력의 퇴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국가도, 정치도 정상화하자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6월 3일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 시키고, 제7공화국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의회와 정부는 연쇄 탄핵과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주고받았다. 마치 핵전쟁처럼 상호확증파괴를 시도하면서, 우리 정치는 망가졌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6공화국 체제의 와해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 극단적 대결과 무한 정쟁의 구태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협치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이자 국민통합의 지름길이 개헌이다.
이미 국민 대다수는 물론 국가 원로, 국회의장, 국민의힘, 심지어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이재명 세력만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적인 행태이다. 이번 대선은 분열과 정쟁의 구태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열과 정쟁의 이재명 수구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서 정치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한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동맹과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무려 78일만의 통화였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한덕수 대행 탄핵 때문에 멈춰 섰던 한미정상외교가 이제야 재개된 것이다.
이재명 세력은 한미정상외교를 훼방 놓고, 국익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정략적 탄핵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반성은커녕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 2인 임명을 비난하며, 재탄핵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다. 게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단지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 때문에 하염없이 비워둘 수 없다.
게다가 지금은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도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에다가, 이재명 세력은 내각총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탄핵 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 장악에 이어 조기 대선에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헌재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제왕적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정치의 흉계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훤히 꿰뚫어 보고 매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어제 오후 5시경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10여명이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일이 있었다. 한 명도 아니고 10여명이 온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군사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적 혼란기를 틈탄 도발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전군 비상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길 바란다.
2025. 4.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