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목숨 걸고 계엄선포를 막지 않았다거나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둥 궤변 같은 논리로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억지에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거대 야당이 탄핵이라는 제도를 정부 발목 잡기와 국정 마비를 위해 악용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무분별한 탄핵 남발로 법치주의는 무너졌고, 행정 공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로 4억6000만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과 책임은 탄핵소추를 식은 죽 먹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대 야당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략적 탄핵으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무소불위의 무기가 아닙니다. 탄핵 남발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법을 넘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치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공당의 역할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5. 4.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