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것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애당초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그것도 미리 정해진 저녁식사를 ‘내란’으로 몰아간 것부터 이성 상실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참석하지도 않은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이완규 법제처장도 ‘내란 관여’로 고발됐습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조사 후 석 달 넘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혐의가 없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완규 처장이 헌법재판관에 지명되자 다시 ‘내란 몰이’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에 나간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중’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안가 회동이 내란 관여가 아니라고 밝힌 것입니다.
국회가 자신들의 의무인 인사청문을 계속 거부한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에는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는 이제 7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 4. 10.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