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집값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부동산 투기 소요를 잡는다면서 3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전세 대란과 강남 집값 폭등이라는 참사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잃고 좌절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엉터리 조작 통계를 갖고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허황한 발언을 한 것입니까?
통계 조작이 부동산에 그치지 않고 소득·분배·고용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고 정책성과를 위해 가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것과 다름없습니다. 명백한 ‘국정 농락’이며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입니다.
국민을 우롱한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성역 없는 수사로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11명의 공직자가 기소됐으나 조작의 ‘몸통’인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소환은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의혹 해소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들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눈감았다면 대국민 사기극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범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에 즉각 사과하고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 여부가 이루어질지, 국민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5. 4.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