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초대형 국책 함정사업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도입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며 차기 정부로 넘어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도한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과 사업방식 결정권이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탓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적이 강해지면서 압박감을 느낀 방사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의 구축함 수의계약에 대해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 어렵다"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로 의심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KDDX는 100%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하게 될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주력 함정으로, 사업비가 약 8조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주변국들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도발 등 글로벌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군의 핵심 전력을 보강해도 모자를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해군 전력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안보 수호와 국익을 위해 해당 사업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5. 4.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