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신형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이른바 ‘중간계선 해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연설 말미에는 선제공격을 언급하며 어느 계선에도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1999년과 2002년, 북한이 해상 경계선 논란을 일으킨 전후로 자행한 연평해전 도발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언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라는 기존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행위로, 과거 1·2차 연평해전 전후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서해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직후 유엔군이 설정한 실질적 해상 경계선입니다. 이후 70년 이상 우리 군이 실효적 관할을 유지해왔으며, 유엔해양법이라는 국제관습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온 사실상의 해상 경계입니다. 남북 간 합의문에서도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을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북한이 명확한 설명 없이 모호하게 언급만 하는 이른바 '중간계선'은 예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국제법적 근거도, 역사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NLL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해 5도 어민의 생명선이자 평화를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만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과 정부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응징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도발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2025. 4. 2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