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했습니다.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입니다.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닙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 4.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