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사법부를 완전히 인질로 삼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보복, 청문회는 협박, 탄핵은 정치적 사냥'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분명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찍어내고, 고개 숙이지 않는 판사는 겁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입법 권력을 앞세워 법원을 짓누르고, 재판정 위에 국회를 세우겠다는 오만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법정은 법이 지배하는 곳이지, 민주당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청문회는 진실을 묻는 자리지, 판사를 무릎 꿇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검은 권력 감시 장치이지, 재판을 뒤엎기 위한 정치적 칼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입법이 사법을 인질 삼고 정치가 법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숨 쉴 공간조차 잃습니다.
사법부는 겁박과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법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특검-청문-탄핵, ‘조폭식 협박 정치’를 지금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2025. 5.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