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마저 결국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후보 등록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사실상 무기한 미뤘습니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모든 공판이 대선이라는 방패 뒤에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은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최악의 메시지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멈춰 선 것은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피고인이 법정 대신 유세장을 누비고, 책임을 미루는 상황은 정의를 농락하는 일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치 일정에 발맞춰 재판을 조정하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모습은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재명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 연기가 아니라, 법의 일관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입니다. ‘법 위의 피고인’을 허용한 사법부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5. 1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