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2일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정말 황당무계했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인데, 자신이 재판 거래를 한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툭하면 꺼내는 내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고 자백했습니다. 어떤 범죄 피의자가 대법원의 판결 상황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재판 상황뿐 아니라 판결 결과까지 미리 은밀하게 주고받았다는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많은 국민은 이재명 후보가 서울고법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에 들어설 때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미 무죄를 확신한 듯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들어간 피의자 이재명의 모습은 그가 무죄를 미리 통보받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양쪽으로 도열해 마치 개선장군 대우를 하는 괴이쩍은 장면도 재판 거래가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던 장면들이 오늘 이재명 후보의 자폭 발언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던 때를 거론하면서 “그때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도 은밀하게 판결에 대해 조율이나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탄핵 결정이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하는데 예상보다 지연됐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사법 거래를 하고 재판 결과를 실시간으로 연락해 준 사람은 누구인지, 헌법재판소에서는 누구와 사법 거래를 했는지 명명백백(明明白白)히 밝힐 사람은 이재명 후보 자신입니다. 사법농단을 일삼고 사법 내란을 부추긴 세력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를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2025. 6.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 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