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해가 있으면 풀고 싶다"며 빨간등이 켜진 한미관계를 자백해 논란인 가운데, 미국과 관세 협상까지 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은 명백한 행정부 외교, 경제라인의 몫이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아무 결정권이 없는 국회의장과 협상에 나설 이유와 동기가 없습니다.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필사적으로 협상에 나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주체는 이재명 정부지 국회의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몫'이라며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권하고나니 관세 협상은 고사하고 미국 행정부와 관계 정립부터 난항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단적 특검 통과에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까지 삼권 분립을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민주당의 일당 독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무렴 입법부, 행정부의 업무 관할이 분명한데 행정부와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 역할을 대신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촌극입니다.
'행정부 대신 국회의장이 관세 협상하는 나라'라는 오명에 앞서 웃음거리가 된 건 관세 협상에 대한 실효적 조치는 고사하고 협상 로드맵마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나아가 우원식 의장의 월권에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주체 또한, 이재명 정부입니다.
무너지는 국격에 허니문 기간에도 비판 논평을 내야 하는 국민의힘 역시 고역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 정부가 되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2025. 6. 11.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