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은 거침없이 없애거나 바꿔 버립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냅니다.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위에 ‘내 편’이 있습니다. 다수당이 내 편을 위해 아무렇게나 법을 바꾸면 법치가 무슨 소용이고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입니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는 국정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청문 대상자를 인신공격하고 흠집 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후보자 자녀의 고교 시절 교외 활동까지 문제 삼고 후보자의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아빠 찬스 의혹은 상식적 국민이 도저히 납득 못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한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녀 유학비용에 대한 소명자료만 낸다면 전 부인의 증인 채택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소명이 불가능하니 자료도 못 내는 것이고, 증인 채택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상식적인 검증을 '비정상적'이라 주장합니다. 윤석열정부 때 공직 후보자 6명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가 ‘아빠 찬스’ 의혹이었습니다. 야당일 때는 가혹하게 추궁하고, 여당이 되자 법을 바꾸고 ‘비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은 단순한 '김민석 문제'가 아닙니다. 법치와 민주주의 붕괴가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한채 폭주하고,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했으니 견제할 장치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앞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