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이 ‘피의자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피의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납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오산입니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몇천만 원의 채무에도 힘겨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게 2025년도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피의자는 5년동안 발생한 약 8억 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인사가 만사”라며 충직하고 유능한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사는 충직함도, 유능함도 아닌 ‘정치적 방패’를 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도덕성과 범죄 혐의 모두에서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피의자의 해명이 얼마나 궁색하고 법적 위험이 큰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마치 협박인 양 반응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떳떳하다면 수사에 자진 협조하고,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빵 하나 훔쳐도 처벌받는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는 수억 원의 의심스러운 자산 증식을 해도 ‘정치적 고려’로 보호받는다면,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의 관용이 내일의 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정치적 줄서기에 따라 정의의 기준이 바뀌는 사회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서는 안 될 국가의 모습입니다.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여 대한민국 법치의 근본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피의자 역시 인사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서 본인의 혐의부터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국회의원직부터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2025. 6. 23.
국민의힘 대변인 정 문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