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민석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
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제출도 요구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경쟁에 필요한 9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제출한 것은 오직 7건뿐이다. 후보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민석 후보자를 결사옹위하기 위해 급급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금까지 유사 이래 단 한명도 없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를 패싱하면서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 지지층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협치와 국민 통합은 단연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들어가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오해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 특히 논문에 도북자와 반도자 라는 탈북민 혐오 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묻겠다. UN 대북제재를 위반한 불법 대북송금사건에 연루된 대통령에 이어서, UN 북한인권결의안을 거스르고 탈북민을 배신자로 규정한 국무총리가 들어선다면,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드는 지점이다.
어제 발표된 장관지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명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은 앞으로 면밀히 검증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장관 인선 명단을 보니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더구나 유례없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노동개혁의 성과는 후퇴하고 노랑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가 아닌가 우려된다. 이미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은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외교통일라인은 한마디로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였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서, 역시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였던 정동영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차관이었던 인물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친중 외교가 재현될까 심히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공개질의한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던 농업4법과 농업회의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어제 여야합의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한우법에 대해서도 과거 재의요구를 건의한 것이 송미령 장관이다.
어제 송 장관은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에 철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인다. 장관의 철학이 정부의 철학이다. 본인이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던 법안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하기를 바란다.
이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중동 위기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로 다행히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일단 피했지만, 여전히 중동 불안정성은 우리 경제와 민생에 언제든 충격을 줄 수 있는 매우 큰 위협요인이다. 만약 국내 도입 원유에 68%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 되었다면 에너지 공급 차질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동 위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직결 되어 있는 문제이다.
정부는 당장의 위기를 피했다고 긴장을 늦출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30조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큰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경제 당국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선제적인 물가 관리라고 생각한다. 강력하고도 유연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에너지, 물류 등 핵심 부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살포용 추경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운영이 불러온 물가 상승의 고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생정책 전문의 정당 역할을 다해나가겠다.
<배준영 국무총리(김민석)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 된다. 저희 국민의힘 인청특위는 지난주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제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법무부에 가서 부실한 자료 제공을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제보를 받는 국민 청문회도 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민석 후보는 정부를 지휘할 자격이 없다. 그런 결격 사유와 도덕성으로 어떻게 정부의 기강을 잡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윤리를 강조할 수 있는가.
지금 후보자는 새로운 헌정사를 쓰고 있다.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최초의 ‘검찰 피의자’ 총리 후보이다. 최초로 ‘증인 제로’ 청문회 당사자이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족, 전 처를 뺀 ‘수상한 금전 관계자’ 5명만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민주당은 “그분들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것”을 이유로 들었다. 후보자는 본인의 개인 정보 동의조차 제대로 제출 안 해주고 있다. 가족은 물론이다. 주변에 책임을 다 떠넘기고, 주변의 정보를 차단하면 어떻게 진실을 밝히란 말인가.
민주당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위원장 앞에서 약속한 바도 있다. 민주당은 청문 일정을 정할 때, 증인 협상을 할 때 모두 표결로 하자며 입법 독재의 전형을 보였다. 청문회가 끝나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다수결로 끝낼 생각일 것이다. 결국 이런 비정상적인 청문회의 문은 오늘 열게 된다지만, 국민 여론은 힘으로, 입법 독재로 누르지 못할 것이다. 정의는 힘으로 누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청문회에도 증인 한 명 달랑 출석하고 부실한 증거 자료 속에 시작했습니다만, 결국 거짓 청문회로 야기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장관 취임 후 35일 만에 후보자는 낙마했다. 조국 후보자와 김민석 후보자는 자녀 입시 등 의혹도 매우 닮았다.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 수석부대표>
국방과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대한민국 외교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전략적 오판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중동의 불안정,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 복합적이고 중첩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다. 특히 주요 정상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한반도 안보 현실을 설명하고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불안’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회의 참석을 포기해 버린 것은 외교적 책무를 회피한 무책임한 선택이다. 또한, 자유 진영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친러, 친북 성향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정상 간의 신뢰 구축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외교의 장을 스스로 포기한 이재명 정권의 오판이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겉으로는 ‘실용 외교’를 표방하지만, 정작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자유 진영 국가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
보통의 화요일이라면 정책수석으로서 저는 오늘 부동산 문제와 햇빛연금, 바람연금에 대해 지적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화요일 국민의 민생이 가장 첨예하게 걸린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인만큼 앞서 얘기한 배준영 간사의 발언으로 제 발언권과 시간을 대신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원부가 햇빛연금, 바람연금 추진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당초 대선 때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생산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최근 산업부 보고에서는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주민에게도 연 250만원 내지 600만원의 햇빛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수도권 등 전기 소비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탑 건립이 필수적인데, 주민 반대가 매우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햇빛연금은 잿빛연금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선진국은 지역의 사용할 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한다는 개념이 정착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제가 대표 발의해 작년 6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에서 만들고 지역에 쓴다는 개념의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 없는 전기 에너지 생산지의 전기료를 소비만 하는 지역보다 싸게 하는 게 골자이다. 이렇게 되면 원전이나 태양광이 있는 지역에 전기요금이 더 싸지게 된다. 반도체, 바이오, AI 데이터 센터 등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유치가 쉬워져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 지역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지역에 생산하면 송전망 건설도 줄이고 님비현상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햇빛연금, 바람연금은 분산에너지 개념과는 반대로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하면서 주민 반대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비용 전가도 문제이다. 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전기를 국민들에게 비싸게 팔고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 송전탑 건설 주민에게 지원하게 되면 전기를 쓰는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 전기 생산지와 송전탑 지역주민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려면 발전량이 줄거나 단가가 하락해도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 재원 문제도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재생에너지를 보낼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햇빛연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필요한 72조 8,000억 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자연 훼손도 문제이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지급에 필요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나 해안가 등의 대규모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태양광을 장려하다가 산 중턱을 깎아내고 갯벌을 파헤쳤던 과오를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시행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정신도 무시한 채 햇빛연금, 바람연금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이성권 정보위원회 간사 겸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오늘은 정보위 현안 말고,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에게 한 가지 요구를 드린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13조 2천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중 약 3조원을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라며,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등 세 가지 법안에서는 지방 정부에 재정 부담을 지울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정부를 중앙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장기판의 졸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지방 정부를 무시한 위법적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지방 정부와의 협의부터 먼저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은 모든 지방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추경을 편성한 상황이고, 심한 경우는 두 차례 추경을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그래서 추가 재정 여력이 없다. 또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으로 재정 자율성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재정 20%를 부담하라는 것은 안 그래도 말라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네 라는 꼴이나 다름없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라는 속담처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국민 앞에서 온갖 생색은 다 부리면서 지방 정부의 곳간을 거덜 내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대상의 포괄성, 그리고 규모, 시스템 설계 등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국가 정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 논의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 21일 새벽에 부산에서 3명의 고등학생들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충격적인 사건이고, 비극적인 소식에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꿈 많은 학생들에게 왜 자꾸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지, 기성세대 한 명으로서,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특히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굉장히 엄중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올해 2월에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사망 사건으로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더 이상 학생들에게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퍼져있다. 지난해 저는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 규모와 함께 여전히 부족한 자살 예방 인프라를 지적한 바 있다. 이제 청소년의 마음 건강은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요청한다. 교육의 중심은 정치가 아니라 학생이다. 학생을 위한 교육, 정치를 위한 교육이 아닌 것 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벌써 현직 교사들의 정당 가입, 정치후원금 논의만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학생을 위한 교육 메시지는 실종되고 교사의 정치 가입이라는, 교육 현장의 정치를 도입하는 일들이 가장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과 강한 반대, 유감의 목소리를 표한다.
요청한다. 교육의 본질은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의 내일을 지키는 데 있다. 그리고 최근 정치적 청문회에만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에도 요청한다.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교육 관련 민생법안들을 이제는 처리해야 한다. 우리 모두 안타까워했던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이 4개월이나 지났지만, 관련된 법안을 우리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교사를 분리하고,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안전귀가를 보장하는 이런 필수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 청문회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 국민 대상으로 13조 2천억원이 넘는 소비쿠폰을 살포하는 바람에 정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이번 복지부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린다. 어제 국회에 제출된 복지부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건보공단의 보험료 상담 등을 위한 인력 지원, 홈페이지 동시접속 증가에 대비한 서버 증설 등 원활한 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49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다.
반면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즉 디딤씨앗통장 예산은 경기 불황으로 본인 저축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300억원을 감액했다.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이번 추경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정부 예산을 ‘영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복지위 예산 심사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된 자립 준비 청년지원, 가정위탁지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중증장애인재활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 등은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이번 추경에 포함 시켜야 함에도 빠졌다.
특히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은 하루에 한 명의 아기를 살리고 있다. 지금까지 300여명의 아기가 살았다. 그 말은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국가인데, 300명의 아기를 매일 한 명씩 살렸다는 것은 이보다 뛰어난 저출산 정책이 없음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진짜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포함 시켜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들의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제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겠다.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서 지난 일요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오찬이 있었다. 회의 때 모두 발언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기자간담회 때도 다시 전달해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민석 총리후보자에 대한 문제이다.
누가 설명을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의 현격한 격차에 대해서 납득 할 만한 해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오랜 관행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증인을 상대로 진실을 규명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애석하게도 이번 김민석 총리후보자에 대해서는 증인과 자료제출이 굉장히 증인신청은 아예 한 명도 채택을 못 했고 자료는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이 말 자체가 현재 총리후보자가 얼마나 부적격한가, 부적합한가 라고 하는 것을 지명하신 대통령께서도 너무 잘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인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원내 절대 다수당이자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께 요청 드린다.
인사청문회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본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은 시정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차 강조했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님과의 협상을 제안하는 바이다. 국회의장과의 공식적인 예방 자리 이전에 만날 수 있기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2025. 6.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