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의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변 핵심 인사이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낸 정권 우호 세력의 인물입니다.
정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또다시 정권의 진영 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습니다. 명백한 ‘코드 인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경찰위원장까지 지내며 민주당 진영 논리에 충실했던 인물입니다.
과거 경찰국 설치 등을 둘러싸고 노골적인 정치 발언을 이어온 전력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감사원장이 되면 향후 감사원은 끊임 없이 친정권 감사, 정치보복 감사로 논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특정 진영에 연관된 단체 출신 인사를 감사원장에 발탁하면서 “정치적 중립 복원의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눈을 가리는 일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자리에 민변, 친여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을 줄줄이 임명해 친정부 친위조직으로 만드는 시리즈물을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감사원은 이전 정부 시절의 감사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자마자 감사 결과가 바뀌면서 ‘권력 감시’가 아닌 정권을 위한 ‘방패막이 감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총체적인 국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헌법 기관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과 독립이 생명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코드 인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 편 인사 돌려막기’를 멈추고 감사원의 진정한 독립을 보장하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는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2025. 12. 7.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