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만든 '정치 특검'이자 '민주당 하명 특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죄는 덮고, 국민의힘은 탈탈 털겠다는 더러운 속내가 여과 없이 까발려졌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단 한차례의 수사조차 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자금이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과 고가의 시계가 흘러간 정황뿐만 아니라 현직 장관급 4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 그리고 민주당에 정치자금을 댔다는 사실을 알고도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처음부터 특검의 ‘한쪽 눈 가린 수사’는 야당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관련 증거에는 다른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왔습니다.
특검의 이런 상식 밖 행태는 특검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입니다.
특검이 다루는 사건은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 어떠한 논란에도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에게서 그러한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존재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민중기 특검 본인이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동일한 회사 주식에 투자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의 차익을 거뒀고, 민주당 의혹을 덮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혹에도 단 한 줄의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청 공무원이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도, 특검 수사관 4명이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특검은 내부 감찰에서 고발도 징계도 없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명분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민 특검이 만든 수사 결과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당장 수사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을 위해 선택적 기소라는 위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에 대한 과도한 충성'의 끝은 '철창행 신세 일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실상 통일교 해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민주당이 받은 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증거 차단용 지시’라는 강한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에 관여한 종교 단체 해산'을 운운하기 전에 '정치에 관여한 특검'을 해산시키십시오. 그게 상식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우리가 받은 돈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만큼, 떳떳하다면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민주당이 뇌물 받으면 합법, 민주당은 돈을 받아도 되는 특권층이라는 오만한 인식과 이중잣대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중기 특검의 즉각 해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만 철저히 배제했는지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2025. 12.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