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훈식이형, 현지누나’라는 문자 한 통이 대통령실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여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민간단체장 인사를 청탁하고, 그 창구로 대통령 부속실장을 콕 집어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권력 사유화 의혹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내부 감찰로 다 확인했다, 더 이상 볼 게 없다”며 사태를 덮고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전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핵심은 단순합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스스로 감찰하는 구조로는, 어떤 부당한 인사 개입이 벌어져도 스스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아무리 ‘엄정 조사’를 했다고 포장해도, 결국 모두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급자와 동료, 라인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을 겨냥한 감찰 결과를 과연 온전히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막으라고 만든 제도가 특별감찰관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대선 때도, 집권 이후에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고약한 대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추천만 해주면 바로 임명하겠다”며 공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여당이자 절대다수 의석을 쥐고 있으면서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의도적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가 끝날 때까지 지긋지긋한 ‘핑퐁 게임’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대통령실이 정말 떳떳하다면,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는 ‘국격 있는 나라’, ‘공정한 인사’를 지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번 사건 전반을 특별감찰관의 1호 조사 대상으로 넘기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후보 추천에 착수해 늦어도 연말 전에는 임명까지 마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권력형 인사 비리는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방치하는 순간 더 교묘하게 진화합니다. ‘만사현통’ 의혹과 ‘문자 한 통으로 움직이는 대통령실’ 논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특별감찰관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앞으로 터질 모든 대통령실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말로만 ‘투명성과 공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자신들의 말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5. 12. 8.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