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고 적에게 문을 열어주겠다는 '무장해제' 선언입니다.
이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행태에 대한 부정 여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반대 의견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국보법 폐지를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간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에서, 국보법 폐지는 대한민국에 잠입한 간첩 세력과 종북 주사파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활동 공간을 열어주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국보법 폐지로 가장 이득을 보고, 뒤에서 웃고 있을 세력이 누구인지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법원은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민주노총 전 간부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확정 선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적화 공작과 간첩 활동이 우리 사회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주는 섬뜩하고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범여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외면한 채, 오직 이념적 편향과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없이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독재적 행태'입니다.
국보법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법은 형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조직적·지하적 반국가 활동, 체제 전복을 위한 간접적인 사상전을 막는 ‘법적 방파제’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보법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는 현실을 근거로 헌재마저 합헌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보법을, 민주당은 대체 무슨 이유로, 누구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과 안보의 근간을 지키는 것은 국회와 정치의 책무입니다. 이념적 편향에 사로잡혀 국민적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행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국보법 폐지 폭거를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2025. 12.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