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땜질식·급격한 규제 남발이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기억은 아직 생생합니다. 공급은 묶어두고 세금·대출 규제만 28번 퍼부으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은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곡소리 속에 결국 정권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이재명 정부는 마치 남 얘기하듯 ‘유체이탈 화법’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네 번의 규제 대책을 본인이 내놓고도 충남 타운홀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이 “국토 균형 발전을 말한 것”이라고 수습했지만, 국민에게는 “집값은 오르는데 청와대도 답이 없다”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을 다시 규제의 그물망에 가두자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90% 가까이 급감했고,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만 움직일 수 있는 ‘현찰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사실상의 정책 포기 선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공급은 막아두고 수요·대출만 누르다 유동성이 폭발하자 집값이 폭등한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규제부터 꺼내 들고, 유동성은 풀어놓고, 민간 공급은 옥죄는 ‘문재인 판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엇박자입니다. 수도권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진 이유는 공공임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민간 분양과 청년·신혼부부의 첫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만 늘리고,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과 수도권 민간 분양 활성화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규제로 시장을 누르고 예산으로는 공공임대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진보 정부 집권 → 집값 폭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문재인식 부동산 폭등’의 비극을 불러온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공급 중심·민간 중심의 상식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민생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안을 끝까지 제시하겠습니다.
2025. 12. 8.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