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5일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전국 법관대표들까지 같은 문제의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입법부의 법안 논의 과정에 사법부가 이처럼 집단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법관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양심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심지어 오늘 대한변호사협회도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전국검사대표회의'를 열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유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명백히 위헌이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민주당의 '막가파식 사법 장악'과 '입법 독재, 입법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절박한 행동입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들은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개딸 강성지지층 눈치보기에 급급해 정치적 목적에 맞춘 강행 처리 뜻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 전체의 ‘절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넘어, 입법권을 앞세운 ‘독재’와 다름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정치입법’은 결국 국민의 권리와 헌정 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급발진 중인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는커녕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라며 힘을 실어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궤변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을 오직 야당 탄압과 집권 연장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법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입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발상은 대한민국을 낭떠러지고 견인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중단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의 결말은 파국입니다. 사법부가 수차례나 ‘위헌’ 신호를 보냈음에도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 끝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 사법 독립, 공정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위험한 입법을 끝까지 저지하겠습니다.
2025. 12.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