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 사퇴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 위원장이 남긴 것은 법사위를 ‘불법(不法)사위’로 전락시킨 폐해뿐이었습니다.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법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추 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는 본분을 잃고 거대 여당의 독단과 전횡이 난무하는 무대로 전락했습니다. 사법기관을 향한 압박, 잦은 파행은 물론, 제1야당 간사 선임조차 봉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국회 관례를 무너뜨린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추 위원장이 ‘법치파괴위원장’이라는 평가를 자초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장을 조롱한 합성사진까지 등장한 법사위 국감장은 사법부를 희화화하고 국회의 품격을 추락시킨 민주당의 민낯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조작 제보 하나로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을 증인석에 세운 데 이어, 야당 발언을 차단하고 퇴장 명령을 남발하며 국감을 정쟁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현장 국감을 개인 유튜브 홍보 영상에 활용하고 후원계좌까지 노출하는 등, 법사위 권한을 홍보성 활동에 이용했다는 비판까지 자초했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요구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조사 방식·범위·절차를 모두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은 돌연 논의를 미루며 제1야당 간사 선임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 법안 처리에서도 편파적이고 보복적인 태도는 반복됐습니다.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전면 금지법을 야당의 제동 요구에도 단독 처리하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칼로 베듯 삭감하며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법사위를 법치 파괴의 무대로 만든 인물이 1,400만 경기도민의 도정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정까지 혼란과 파행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적 경고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돌려놓고, 대장동 국정조사에 책임 있게 협조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 앞에서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2025. 12.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