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내 고용시장의 성적표와 현실의 괴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실업률이 2.2%를 달성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성적표와 다르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하며, 이 괴리의 핵심 원인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쉬었음’ 청년 인구의 급증 때문입니다.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인 2030 청년층 인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젊은 노동력이 통계 밖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등 구조적 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70만 명을 넘은 ‘쉬었음’ 청년층 인구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하며 ‘10만 명 감축’ 목표치를 지시했습니다.
청년들이 왜 쉬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도,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해법도 없이, 그저 현실성 없는 하향식 수치 달성 목표에만 치중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입니다.
청년들은 국가 경제 성장 지표를 채우기 위한 통계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말뿐인 지시’를 멈추고, 청년들의 고민과 좌절에 대해 공감하는 노력부터 하기 바랍니다.
정부 역시 낮은 실업률이라는 ‘통계 성적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73만 명의 젊은 노동력을 다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이제는 청년들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무책임이 아닌, 근본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5. 12.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