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 우위에서 북한과 협상하길 원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유지와 인권 문제 제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핵 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에 넘기지 않겠다는 동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국제사회 제재라는 가장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동맹과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습니다. 비핵화 논의 자체도 거부하며, 국제 안보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대화를 피하고 버티기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처한 위태로운 현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대북 외교의 기본은 '압도적 힘의 우위'와 상대의 행동에 맞춘 '상호주의'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데 국군 실사격 훈련 중단을 언급해 사실상 국방 포기를 선언했고, 일방적으로 남북경협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하자, 남북 두 국가론을 언급해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북한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와 인권이라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통일부 수장이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국제 공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결국 외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원칙 없는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입니다.
2025. 12. 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