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벌어진 일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차단한 장면이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설명하겠다는 발언조차 막아선 채 "마이크를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국회 스스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내려놓은 처사입니다.
법은 증인에게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언 기회조차 차단한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답정너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배경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민주당이 한 흐름으로 움직이며 '공소취소 모임'까지 만들어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둠의 3각편대'라도 꾸린 것입니까?
전체가 아닌, 짜깁기 의혹이 제기된 녹취록으로 여론을 흔들고, 국정조사로 판을 키운 뒤, 결국 원하는 결론으로 정리하려는 일련의 흐름입니다.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대북송금 사건 하나를 둘러싼 권력 총동원의 양상입니다. 사법의 영역까지 권력이 좌우하려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흔들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형 방탄 시도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치를 훼손한 대가는 심판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2026. 4.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