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은 사진을 좀 먼저 보시겠다. 이 사진은 지난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과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발언 영상을 공유한 사진이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X에게 삭제되었는지 해당 게시글이 존재하지 않지만 SNS상에서는 캡쳐본이 계속 나돌고 있다.
국민들은 청와대에 묻는다. 먼저 이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실제 캡처 사진 맞는가.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공유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한, 급히 삭제했다면, 그 이유와 경위는 또한 무엇인가. 청와대는 일말의 거짓 없이 해명해주시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이스라엘 발언 관련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SNS 계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SNS 게시글은 전 세계인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기조이자 방침’이다. 여느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 기록물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민감한 외교 안보 현안에 관한 게시글은 외교 안보 라인의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작성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아무 때나 아무 글이나 즉흥적으로 작성했다가, 삭제해도 되는 계정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판넬을 보시겠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 게시글과 관련해서 묻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대통령 SNS에 가짜 뉴스 영상이 올라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께서 가짜뉴스에 소위 낚인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어제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글을 두고,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을 발언이었다고 찬양했는데, 우리 정치사회에 한 획을 그을 무지성적인 아부와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SNS에 가짜뉴스를 올렸다가 타국 정부로부터 규탄 발언을 들은 것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을 그야말로 ‘역대급 외교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보편적 인권을 말해야 한다. 천안함, 연평도 장병들의 인권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10년 넘게 끌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추천 절차부터 밟아서,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이 대통령이 동의한다는 취지로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침략적 전쟁이었던 6.25 남침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북한 정권의 사과를 요구하기 바란다.
노동문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6.8%로,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청년 고용률 역시 44.9%로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는 이미 재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물론 경기 위축과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고용비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제조, 건설업 둔화와 AI 확산으로 신규채용 수요는 줄어들었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기업의 채용 부담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더해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도 심각한 문제이다.
한 국가의 해고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주는 OECD 고용보호지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약 2.3.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미국 0.7, 영국 1.1, 일본 1.6보다 훨씬 높다. 반면에 독일, 프랑스처럼 직업 이동성을 보완하는 제도는 부족해서, 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며칠 전 이재명 정부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해 20년간 시행한 ‘기간제법’이 ‘2년 고용금지법’처럼 작동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1년 11개월 직후 해고라고 하는 왜곡된 현실을 낳은 것이다. 이제 노동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국 노동시장 개혁의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처럼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방치하고만 있다. 정치적 동업자인 민노총에 끌려다니느라 주52시간제 첨단산업 적용 예외에 극구 반대하고 있고, 노란봉투법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청년층과 취약 노동자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이 일자리를 얻고, 기업이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에 앞장서겠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균형잡힌 노동시장 구조를 만드는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 첫걸음으로 조만간 ‘노란봉투법 재개정안’을 발표하겠다. 아울러 정부 여당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저도 노동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최대 40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했다는 소식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깊은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한쪽에서는 고액의 성과급을 논할 때, 2030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었음’을 선택하고 있다. 작년에만 70만 명을 넘어섰다.
노동시장 현실은 더 심각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대기업 등 1차 시장과 중소기업 등 2차 시장 간 임금 격차는 1.7배로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은“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갈라진
이중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이중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비정규직 2년 제한 문제와 같은, 개별 제도 개선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정년연장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권의 노동정책이 특정 집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LH 부채가 2022년 146조 원에서, 2025년 173조 원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영업 손실만 6,400억 원이 발생했고, 당기순이익도 7,600억 원 흑자에서 918억 원 적자로 급전환되며, 2009년 통합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신호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3기 신도시 LH 중심 조성 등 부담은 계속 늘리면서, 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토지 매각 등 LH의 수익 기반은 제한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용은 늘리고, 수익은 막아놓은 구조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당연히 LH의 재무 악화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여전히 LH 중심의 공공주도 공급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부채만 늘어나는 LH 중심의 공공주도 공급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 그 부담은 공공 부문 부채를 넘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LH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사업 등 꼭 필요한 공공 역할에 집중하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 촉구한다. 공공은“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민간이 “시장 상황에 맞게 공급”하는 민간 주도 주택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프랑스의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대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고,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2.0%에서 1.6%로 낮춰 전망했다고 한다. 글로벌 기관들이 연이어 우리 경제의 위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경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다른 정책과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님와 정점식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미상환 비율’이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청년 5명 중의 1명이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셈이다.
우리 사회가 청년을 ‘미래 세대’가 아닌 ‘부채 세대’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상환 기준소득 상향, 상환율 인하 등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본적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과도한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오는 27일부터 지급 예정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한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는 전체의 70%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상당수 주유소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특히 주유소가 드문 농어촌 지역의 경우 불편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고유가 대응’이라는 추경 본연의 목적을 살리려면 사용처 규정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되도록 재검토하시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권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이 시행된 지 단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사법 현장이 유례없는 대혼란에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경찰 발표에 따르면,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된 피의자는 판사, 검사, 경찰을 포함해 벌써 275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는 판결에 불복하는 ‘분풀이성’ 재판소원이 400건 가까이 폭주하며, ‘사법 마비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가 수차례 경고했던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결국 현실이 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단언컨대, 이 국가적 대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고, 확정판결마저 뒤흔드는 ‘방탄 입법’을 강행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참상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할 공권력의 목에 ‘법 왜곡죄’라는 보복의 칼날을 들이댄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판사가 법전보다 고소장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이 기괴한 나라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이 제도의 최대 피해자가 결국 돈 없고, 힘없는 평범한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자본력을 갖춘 대형 로펌들은 재판소원 전담 조직까지 꾸리며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 돈 있는 자들만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서민들의 민생 사건은 기약 없이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자행한 이 무책임한 ‘사법파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찰나의 권력으로 정의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은, 결국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제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의 변호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화영의 소개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의 변호인까지 맡아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와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권영빈 특검보의 행적은 변호사 윤리를 넘어 범죄 수준에 가깝다. 방용철은 법정에서 권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이화영과 만나 조사 대응 방향을 상의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로 의논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재판 도중 이화영이 방용철에게 보낸 ‘회유 쪽지’를 전달한 통로로까지 지목됐다. 정리하자면,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사이에서 말을 맞추고 증거 인멸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인물이 이제는 ‘특검’이라는 칼을 쥐고, 당시 수사팀을 조작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인물이 지휘하는 특검 수사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도둑이 포졸을 잡겠다고 나서는 격인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그런 범죄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인물이 그 사건의 본질을 다루는 특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특검의 중립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다. 이재명 정권과 권창영 특별검사는 왜 굳이 이런 논란의 인물을 기용했는지 그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야만 한다.
권영빈 특검보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십시오. 범죄 혐의자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에게 수사권을 맡기는 무도한 행태를 계속한다면, 이번 특검은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문제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는데,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UN 결의안에는 기권했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손으로는 책임 회피, 앞뒤가 안 맞는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외교 참사 수습해 주느라 참 고생이 많다. 대통령이 공유한 그 계정은 친북, 반미, 반이스라엘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음모론의 발원지’로 악명이 높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이스라엘을 핵 공격할 유일한 최강 대국, 그 이스라엘은 파괴돼야 한다고 김정은이 말했다며 선전·선동을 해왔다. 그 쓰레기 더미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일국의 대통령이 인용한 것만도 나라 망신인데, 이스라엘의 트라우마인 홀로코스트, 잊고 싶은 상처를 헤집은 분 외교적 금도를 넘어선 외교 자폭 사건이다.
대통령이 공격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본해가 아닌 동해 표기를 지지해 주는 우방국이다. 그 우방국을 비판한 근거가 ‘보편적 인권’이었다. 그런데 남한 드라마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들을 처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서해에서 소해시킨 북한의 잔혹한 실상, 인권 유린엔 왜 단 한마디 언급이 없는가.
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라는 명확한 사실 대신 잠수함 충돌설을 올렸고,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초보 아마추어라고 조소를 보내며,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피해국보다 침략국 편에 섰다. 경기장으로 치자면 불량 암표상에 낚기고, 적국에 줄 서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웃음거리로 만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으로 남았다.
지적인 대한민국의 수치라는 전 세계인들의 조소와 안타까움은 논외로 치더라도, 경제와 안보가 함께 뭉쳐 돌아가는 이 예민한 시기에 우방을 적으로 만든 대통령의 외교 대참사는 나라 경제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중동 전쟁을 맞아서 ‘가짜 뉴스는 반란 행위’라고 일갈한 바 있다. 그 반란 행위인 가짜 뉴스 유포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 뒷감당시키느라 고생시키지 말고, 또 타국에서 고국에 제대로 뒤통수 맞은 교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직접 수습하십시오. 애먼 외교관 뒤에 더 이상 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보편적 인권 타령, 변명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내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신현송 후보자는 온 가족의 국적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후보자는 비록 우리 국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1974년 영국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외국에서 생활했다.
그런데 배우자는 미국 국적, 장남과 장녀는 영국 국적에, 장남은 병역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 이후에, 현재는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27년째인 올해까지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적법 제16조 위반으로 한국은행 총재에 적합하냐는 등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특히 신 후보자는 지난 2023년에 미국에 살던 장녀를 본인 명의의 강남 아파트의 거주자로 위장전입하고 아직도 정정하지 않고 있다. 장녀와 국적상실 이후 거주지 불명이던 딸의 주민등록을 주민센터 담당자의 안내로 정리했다고 해명했다마는 2010년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미리 국적상실 신고만 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주민등록법 37조는 사실과 다른 신고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신 후보자는 장녀의 위장전입을 국민께 사과하고 이에 따른 혜택은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신 후보자는 이재명 정권에서 마귀 취급을 하는 비거주 3주택자이다. 16억 상당의 강남 아파트, 18억 원 상당의 종로구 오피스텔, 배우자 소유인 2억 8,000만 원 상당의 미국 아파트를 신고했다. 또 본인과 가족의 총재산 82억 원 중의 절반이 넘는 45억 원을 미국의 자산운용사, 스위스의 투자은행, 스페인의 은행과 영국 국채 등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으로 신고했는데, 원화 가치를 지켜야 하는 한은 총재로서의 이해충돌 우려도 나온다.
정책 면에서는 이재명 정권과 다른 입장도 나왔다.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재명 정권의 ‘묻지마 법인세 인상’에 사실상 반대했다. 또 현금 쿠폰 등 이전소득 확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유지를 지적했고,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에너지 초과 수요와 가격 왜곡,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자의 가처분 소득과 부채 상환 능력의 감소,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저하 등을 지적했다.
또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전망치 2.2%에서 상당 폭 오를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고환율 고물가에도 막무가내로 ‘매표 추경’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후보자가 내일 있을 청문회에서도 서면 답변처럼, 소신껏 답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경제 정책에 맞서서, 아닌 것은 아니라면서 원칙을 견지하고, 한은의 독립성을 지켜나갈 적임자인지 엄정히 검증할 것이다.
<서범수 행정안정위원회 간사>
최근 경찰 수사가 수사 대상이 여당 인사냐 아니면 야당 인사냐에 따라 처리하는 절차 그리고 속도, 엄중함에 확연히 차이가 나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에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 건이 있었다.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허위 결과 발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정원오 후보의 칸쿤 출장을 문제 삼은 우리당 김재섭 의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일선 경찰청에 고소·고발 접수됐다. 통상 경찰 수사는 해당 사건의 중요도, 사회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방청에 접수된 것도 일선 서로 하달하여 수사케 하거나, 일선 서에 접수된 것이라도 지방청이나 국수본으로 끌어올려서 수사를 하고는 한다. 즉,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급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지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원오 후보와 관련된 결이 비슷한 두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원오 후보가 고소된 것, 즉 여당 인사가 수사 대상으로 된 것은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것을 일선 경찰서인 성동경찰서에 하달하여 처리케 하고 있다.
또한 야당 인사가 수사된 것은 일선 경찰서에 고소 접수된 것이라도 서울경찰청에 끌어들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당 인사 사건은 일선 서로 보내서 시간을 끌며 유야무야시키려고 하고 있고, 야당 인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청에서 직접 하여, 엄중 처리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형식이 이럴진대, 과연 내용 즉, 수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는가. 안 봐도 비디오이다.
며칠 전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도 ‘태산명동 서일필’처럼 석연치 않은 사유로 유야무야가 되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등을 손괴 유기한 보좌진만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원오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경찰 내부의 판단인가. 아니면 더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인가. 경찰,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수사 기관이지, 특정 정권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만의 수사기관이 아님을 인식하셔야 한다. 끝까지 지켜보겠다.
최근에 경찰 인사에서 지난 정부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은 사람은 죄다 물을 먹었고, 반면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죄다 승진한 것을 보았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그것을 통해 수사권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
여당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고 야당 사건만 파고드는 수사 구조가 이 정부가 원하는 수사 구조 개혁 또는 검찰 개혁인가.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절대적으로 망함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아울러 경찰도 바람이 불기 전에 누워 버린다는 그 불명예스러운 조직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도록 지휘부에서 중심을 잡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오늘 11시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수본을 항의 방문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특히 성북구 등 강북 일부 지역은 1년 새 전세 매물이 약 90% 사라졌다. 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송금하는 ‘전세 노룩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호언장담하던 공공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민간 임대시장은 이미 붕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마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은 전국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9만 3천 명을 넘었지만, 올해 실제 입주 가능한 건설 임대 물량은 7,800호에 불과하다. 예년의 3만 호, 4만 호 대비 20% 수준이고, 대기자의 8%에 그치는 규모이다.
수도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은 대기자가 3천 명이 넘는데도, 올해 입주 물량은 219호에 그치고 있다. 인천 역시 5천 명이 대기 중이지만, 올해 입주 계획은 전무하다. 결국, 서민과 청년들은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대기 명단에 갇혀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만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출발했지만, 지금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LH는 사장이 6개월째 공석이고, 작년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혁신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공급을 책임진다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멈춰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세금, 규제를 동시에 압박하면서 민간 임대 공급까지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이제 부질없는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부동산 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민의 삶을 옥죄는 민간 임대 시장 위축 정책을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다. 국민은 말이 아닌 결과로 반드시 평가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임대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엊그제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아르테미스 2호’가 가장 긴 유인 우주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우리나라도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두고 있어서 우주 개발,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주탐사 영화 헤일메리가 3시간 가까운 상영 시간 징크스를 가볍게 누르면서 국내 영화예매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순수우주기술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우주항공 ETF도 국내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 항공을 소위 명칭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과방위 1소위인 국회 과학기술원자력 소위원회에 ‘우주 항공’을 추가해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 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주 항공 분야가 스페이스(Space)라는 타이틀로 소위 명칭에 명기되어 있고, 미국 하원에서는 상임위원회 이름이 아예 과학 우주 기술(Science, Space, Technology, 약칭 SST)위원회이다.
2024년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앞서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이 있었는데도 우주항공은 국회 상임위 소위 명칭에 없었다. 많이 늦어졌다. 그동안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이견이 없었지만, 지난 정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야당은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방송법, 방통위 현안과 결부시키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던 적도 있다.
이제는 우주항공이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를 좌우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시대이다. 미국 아르테미스2호는 50여 개국의 민간기업이 참여한 글로벌 프로젝트였지만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호주는 자국의 통신인프라와 탐사로봇 기술을, 스위스는 태양전지판 구동장치를 공급했고, 여러 국가, 여러 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공급 가치사슬에 참여했다.
우리도 라드 큐브 위성으로 참여했습니다만 존재감이 적었다. 우주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결단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래의 통신, 안보,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우주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소위에서 여야가 더욱 힘을 모으도록 노력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대한민국은 수출과 해외 투자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유지하는 국가이다. 세계 모든 국가에 우리의 핸드폰이, 자동차가, 가전제품이 넘쳐난다. 전 세계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고, 우리 국민이 살지 않는 곳이 없다. 달리 말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의 시장이고 고객이며,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위와 번영이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동경하는 ‘매력 국가’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건설적 역할을 통해 ‘존중받는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고, 우리 외교의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던진 한마디 말이 수긍이 아니라, 반감을 존중이 아니라, 논란을 불러온다면 이는 바로 외교의 실패이며, 국익의 손상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자정이 넘은 시간, 다시 SNS에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자신의 메시지를 바둑 명인전에 비유하며, 비판하는 이들을 오목으로 훈수 두는 사람들에 빗대 폄하 했다. 이런 변명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외교적 수습을 방해할 뿐이다.
우리가 이번에 배워야 할 교훈은, 대통령의 즉흥적 반응이나 일방적 자기 확신으로는 국익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대외적 언행은 외교 라인과의 치밀한 조율에 기초해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 의존이 무기가 되는 시대이기에 이는 더욱 중요하다.
지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실수를 바로잡기보다 비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수습되어야 할 사안이 오히려 국내 정치적 갈라치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 메시지를 관리할 시스템이다. 외교와 안보, 국제 관계에 관한 발언은 더욱 정교하고 품격 있게 다듬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국정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6. 4.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