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을 결정하며 무역과 안보를 동시에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상 조치를 넘어, 동맹국을 향한 노골적인 '힘의 재조정' 신호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속에서 유럽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온 흐름에 맞물린 조치입니다. 동맹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상황 역시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외국군'으로 규정하고, 중동 전쟁 중 이스라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스스로 외교적 긴장을 높여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각 인사에서는 북한을 두고 "통일은 폭력"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며,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은 언제나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의 '균형과 실리'였습니다. 국제 분쟁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며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해 온 것이 우리의 '외교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외교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국익이 아닌 이념과 진영에 기댄 '색깔 외교'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보여주는 압박은 곧 동맹 구조 전반의 재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시 방위비 분담, 통상 압박 등 복합적인 외교·안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으며,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내각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 구호가 아닌 국익 중심의 외교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외교, 지금 과연 안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026. 5.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