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 8천만 원을 돌파하며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물량 역시 올해 초 대비 32%나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급은 마르고,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은 이미 한계선까지 내몰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상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억지 실거주 요건까지 덧씌우며 시장을 인위적으로 뒤틀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공급은 급격히 위축됐고, 불안 심리는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전셋방 하나 구하기조차 '벼랑 끝 경쟁'이 된 지금, 서민들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고갈되자 그 불길은 곧바로 매매 시장으로 번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용인 수지구는 7.09%, 안양 동안구는 6.02% 상승하며 '풍선효과'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른바 정부가 확실히 잡았다고 자랑하던 '강남 3구'조차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송파와 서초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강남마저 보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도권 전반이 동시다발적으로 타오르는, 그야말로 '총체적 불장'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무리한 정책 실험과 현실을 외면한 '무협지식 처방'은 결국 시장을 잡기는커녕 불을 키웠습니다. 정책은 실패했고,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무너졌고,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시장과 싸우겠다는 오만을 반복할 것입니까.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불장난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부터 똑바로 들으십시오.
2026. 5.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