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축소를 두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안전요원과 보조인력을 더 두면 될 문제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발상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안전요원 숫자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법적 책임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책임 구조와 제도 개선 없이 “왜 안 가느냐”고 묻는 것은,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현장에 책임만 떠넘기는 것입니다. 정작 바뀌어야 할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모든 부담은 교사에게 지우고 마치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회를 가로막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정원오 후보의 시장 상인 발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돼 절규하는 상인들에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되냐, 고민해보라”고 했습니다. 경기 침체, 소비 위축, 임대료 부담, 구조적 상권 변화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상인들에게 되레 당신들이 더 연구하라고 훈계한 것입니다.
교사에게는 “왜 소풍 안 가느냐”, 상인에게는 “왜 장사가 안 되느냐.”
이재명-정원오 조합이 보여준 것은 구조를 바꾸는 정치가 아니라, 구조는 외면한 채 국민 각자에게 더 알아서해보라고 말하는 무책임의 정치입니다. 현장의 절규를 듣고도 제도와 구조를 고칠 고민보다 국민 탓부터 앞세우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현실 인식입니다.
국민의 삶을 고민하고 안전과 생계를 지키는 해법을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몰두하는 것은 민생보다 대통령 죄 지우기와 권력 방탄 아닙니까. 권력의 사법 리스크 덮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교사의 두려움도 상인의 눈물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은 훈계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구조를 바꾸는 정치를 원합니다.
2026. 5. 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