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5. 3.(일) 10:30,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를 지우겠다고 특검까지 한다고 한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이다. 일반 국민들은 교통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이어서 특검까지 동원해서 죄를 지워버린다. 어느 국민이 억울한 기소,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겠는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특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지’ 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다.
지난 국정조사 내내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남욱 등 범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조작기소를 우기기만 했을 뿐 입증하지 못했다.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근거는커녕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쌍방울의 방용철 전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성태 회장은 ‘연어회 술 파티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짓 주장을 낱낱이, 샅샅이 반박한 것이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선 이재명 유죄 입증 국정조사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거짓선동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국정조사에서 또다시 특검으로 넘어 간단 말인가. 특검에게 거짓 수사, 억지 공소취소를 강요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다.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오래된 법언이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려도 되는 것인지, 또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이냐, 아니면 법치와 정의의 나라이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다.
선거가 진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논란 그 자체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시장에 가서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의 하소연에 대해서 벌컥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되느냐" 라고 훈계를 늘어놓았다. 캠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 것뿐’이라고 말장난 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본인이 그 상인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타박하고 대안이라고 말도 안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은 훈계에 불과한 것 아니냐. 정원오 후보, 장사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다.
부산 북구갑 하정우 후보, 전통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나서 손을 탈탈 터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해명은 이렇다. 악수를 많이 해서 손이 저렸다고 한다. 저도 여러 차례 선거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악수를 했지만, 손이 저리면 손을 주물러야지 손을 탈탈 털지는 않는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정무수석 재임 시절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현금 4억 5천만 원을 벌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랬더니 "25년간 뿌린 만큼 거둔 것"이라는 오만한 설명을 내놓았다. 축의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번다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준의 금액이다.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계좌번호가 담긴 청첩장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냐’ 라고 하는 시중의 여러 소리가 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하기를 바란다. "송구스럽다", "잘못되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26. 5.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