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80년 대서양 동맹의 상징인 독일 주둔 병력을 줄이고 관세 폭탄까지 예고한 이번 결정은 국제 질서가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와 ‘거래’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의 섣부른 발언과 이란 전쟁 지원 거부가 촉발한 이번 사태는 동맹국 지도자의 언행과 협조 태도가 국익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반면교사입니다. 문제는 이 엄중한 국제 정세의 파고가 독일에만 머물지 않고 한반도로 밀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보와 통상 전반에서 대미 의존도가 독일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에게는 당장 내일이라도 닥칠 수 있는 ‘실존적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엄혹한 국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선제적 전략도, 긴장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 전쟁 등 국제 현안에 협조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향해 보복성 조치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김정은 옆 위험한 곳에 미군을 두고 있는데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언제든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압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북 정보 유출 논란과 쿠팡 사태 등 한미 관계의 신뢰를 갉아먹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부 갈등 관리에 허둥대는 사이,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약화되고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동맹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동맹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부의 모순된 태도가 국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정교한 외교 전략을 짜십시오.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향한 소통 채널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경제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각자도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처럼 안이한 상황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도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일한 상황 인식이 국가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5.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