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불고불리의 원칙'을 악용해, 대통령 개인의 죄를 지우려는 전례 없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자신의 기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권력 행사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을 통해,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다는 발상. 과연 이런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습니까. 이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이해충돌'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의원은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서 "특검법 논의는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했으며, 이에 공감하는 인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을, 민주당이 끝내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을 앞세워, 법원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죄 사함'을 결정하고 공소취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조삼모사'식 정치 계산으로 특검 논의를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태도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또 다른 술수에 불과합니다. 어떤 꼼수로도 국민의 판단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 국력과 법치를 소모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2026. 5.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