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최고존엄’이라도 되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피고인이 스스로 검사를 골라 자신의 죄를 지우겠다는 전대미문의 사법 왜곡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검으로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셀프 면죄부’의 본질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대통령 본인 사건임에도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이 법안을 배후에서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공소 취소가 가능한 특검은 사법부 판단 영역을 침탈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지적합니다. 대검찰청 역시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진보 진영조차 입법 권력이 사법 절차를 흔드는 선례를 경계하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재판에서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진행 중인 재판은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권력이 중단시킬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법농단·방탄법안을 반드시 저지하여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금도를 지켜낼 것입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권력자의 죄 지우기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6. 5.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