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와 절차를 조절해 달라'고 언급하며, 법안의 본질적 문제에는 침묵한 채 사실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입법 쿠데타’와 ‘셀프 범죄 세탁’ 시나리오의 배후 설계자가 결국 대통령 본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과거 검찰 수사의 ‘불법’, ‘부당’ 행위가 밝혀졌다며, ‘공소취소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강변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라는 전무후무한 추악한 범죄 혐의를 법에 따라 수사한 것이 어떻게 ‘불법’과 ‘부당’이 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는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경찰을 매질하겠다는 '전도된 권력 남용의 전형'입니다.
더욱이 청와대는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했지만, 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까지 신성시하는 ‘개딸’들입니까?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은 본인의 재판을 강제로 탈취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겠다는 이 파렴치한 발상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맞을 매가 무서워 ‘시기 조절’이라는 비겁한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셀프 면죄부’ 수작을 선거 뒤로 미룬다고 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죄가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공권력의 이름으로 세탁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며, 법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민주주의의 근간만 흔들 뿐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셀프 범죄 세탁’을 꿈꾸는 권력의 오만과 사법 농단 시도에 대한 국민의 최종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은 사법 정의를 난도질하며 일인 독재의 길을 닦는 방탄 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6. 5.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