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3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끝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와 노골적인 사법농단이 법치를 조롱하고 정의를 멈춰 세운 것입니다.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 초기부터 이를 ‘야당 탄압’이라 강변하며, “고작 300만 원”이라는 말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금권 선거 범죄를 ‘푼돈’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정근 녹음 파일’을 절차상 이유로 배척한 틈을 타, 마치 결백이라도 증명된 양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절차'의 뒤에 숨어 환호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민낯을 봅니다.
민주당은 수사가 본격화될 때마다 지휘부를 향한 ‘보복성 탄핵’을 밀어붙여 검찰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기소된 의원 대다수는 소환에 끝내 불응하며 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심지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면소용 맞춤 법안’까지 추진하는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돈으로 당심을 사고, 권력으로 수사를 막고, 입법으로 면죄부를 챙긴다’는 민주당의 부패 공식이 다시금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사실 자체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인을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비록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을지언정, 민주당이 ‘매표 정당’이라는 역사적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은 국민의 몫입니다.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또다시 금권 선거 의혹을 일으키며 그 ‘부패 DNA’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은 결코 자신의 소중한 표를 부정한 돈봉투와 맞바꾸지 않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돈봉투 정당’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돈보다 민심이 더 강하다는 것을, 부패한 권력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 소중한 한 표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약속합니다. 꼼수로 법망을 비껴가는 ‘돈 정치’ 시대를 반드시 종식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2026. 5.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