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긴 침묵 끝에 내놓은 답은 결국 국민 기만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구체적 시기와 절차는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 달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직접 국민 앞에 설 용기도 없이 참모 뒤에 숨어 내놓은 답변은, 사실상 '셀프 사면' 논란이 다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비겁한 시간벌기입니다.
특검법 발의 과정 내내 침묵하며 눈치만 살피던 대통령이, 이제야 ‘숙의’를 운운하며 조정하는 척하는 모습은 지극히 기만적입니다. 브리핑 어디에도 공소취소권을 삭제하겠다는 의지도,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확답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은 명확해 보입니다. 지금은 ‘의견 수렴’을 핑계로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지방선거가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 ‘입법권 존중’을 내세워 법안을 재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 결정 뒤에 숨어 '재가 책임'은 피하고, 본인의 재판을 없애는 '실질적 면죄부'만 챙기겠다는 비겁한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말이 나온다는데, 선거 뒤로 미룬다고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기만 늦추자는 것은 결국 선거만 넘기고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입니다. 조작기소가 문제라면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시기 조절’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입니다. 공소취소권 부여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대통령 사건을 특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 어떤 말장난도 이 본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특검법이 공소취소권 문제를 넘어, 일사부재리 원칙과 자기 사건 심판 금지 등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위헌성은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룬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악법이 또다시 강행처리된다면 우리 국민이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집니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지울 특검을 직접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취소로 재판을 없애는 나라라는 조롱을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믿고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민심은 오만한 권력이 선을 넘는 순간 가장 매섭게 돌아서는 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치도, 삼권분립도, 국민의 상식도 깔아뭉개며 자기 재판을 지우려 한다면, 그 오만의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6. 5.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